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간 뒤 직장 동료를 불러 함께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 형사부(판사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와 B씨(...
2022.10.12 07:00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집단 성폭행 및 구타를 당한 12세 소년이 '위독한 상태'라고 CNN이 델리 여성위원회(DCW)에 제출된 고소장을 근거로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산제이 세인 델리 경찰 부청장은 비디오 성명을 통해 집단...
2022.10.10 07:00원룸에서 창문을 통해 여성을 훔쳐보다가 잠든 18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
2022.10.07 07:00세 살 때부터 의붓딸을 7년 넘게 "엄마에게 알리면 함께 못 산다"고 위협하며 수차례 성폭행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
2022.10.05 07:00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너 예쁘다'면서 접근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84세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2022.10.04 07:00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 내연 관계의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7일...
2022.10.03 07:00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들고 하급자에게 입으로 받아먹도록 강요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
2022.10.02 07:00미성년자를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5일 미성년자유인, 강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가졌다. 통학 운전사인 A씨...
2022.10.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