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9년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대상) 등 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동의없이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톡방에 공유한 사건과 관련, 위법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가해 당사자를 처벌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공감 측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

어린이 대상 성교육 체험 프로그램 계획서에 '체험용 정액 체험' 활동이 포함돼있어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했다. 논란이 된 활동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준비한 2022년 특별 프로그램 '가보자GO! 마법의性성' 안내...

리얼돌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성의 몸을 본뜬 인형인 '리얼돌'을 관세청에서도 통관을 허용할 전망이다. 관세청이 통관을 허용했기 때문. 11일 관세청은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게 한 지침을 일...

동성애는 돈이 된다? 최근 유튜브와 OTT 채널에서는 남성 간의 동성애를 다룬 콘텐츠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취향을 존중해주는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것도로 모자라 제자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제주의 한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모 학교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40대 유부남 실장님의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현 근무지에서 1년 6개월간 겪은 일을 털어놨다. ...

전자발찌를 차고 과거 직장 동료 여성 집에 숨어있다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